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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긴급제언] 김응규 “공정한 기준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재선행돼야”

2016-07-18
[사드 갈등 긴급제언] 김응규 “공정한 기준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재선행돼야”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사드의 한반도 배치결정은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방어전략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배치 부지에 대한 일방적인 밀실결정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와 더불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배치기준을 가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재선행돼야 한다. 또한 성주군민의 반대투쟁을 지역이기주의라 매도하는 것은 옳지않다. 사드 배치는 일반적인 님비(NIMBY) 사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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