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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올해 넘기면 대선국면…정부, 대구공항 이전절차 속도내야”

2016-07-21

신공항 백지화 한달…대구경북 향후 과제

20160721
21일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발표된 지 한 달이 됐다.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영남권 전체에 메가톤급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K2기지·대구공항 통합이전’ 제안에 따라 대구·경북의 신공항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 촉구대회’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21일로, 영남권 신공항사업이 백지화된 지 꼭 한 달이다. 울분·답답함 그리고 자성론이 한동안 대구 분위기를 짓눌렀지만 최근 정부가 K2기지를 포함, 대구공항 통합이전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나선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금은 정부와 협상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 K2이전을 포함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로드맵을 조기에 마련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최소한 연내에 이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한없이 무기력했던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이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확실한 구심점이 돼 현 정권 임기 내에 이전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경북도 구심점으로
이전 로드맵 조기 마련해야

새공항, 민항시설 추가 증축
3천200m 활주로 건설돼야
이전지역 경제효과 고민도


◆백지화 발표 후폭풍과 새로운 틀

10년간 기다려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 난 지난달 21일 이후 한동안 대구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밀양 신공항 유치 실패는 차치하고라도, 신공항에 통폐합시키려던 대구공항(민항)의 존치가 결정되면서 순항 중이던 K2기지 이전사업마저 올스톱됐다. 당장 신공항에 통합되도록 계획했다가 졸지에 존치하게 된 대구공항의 활성화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첩첩산중의 위기였다. 대구시는 신공항 용역을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동성로에는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려 분노의 성토장이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정업무는 부시장에 맡기고, 서울을 오가며 신공항 사태 수습에 올인했다. 사전 의견 조율 없이 무책임하게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정부 차원의 합동대책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은 K2와 민항을 같이 옮기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지난 11일 제시했다. 밤낮으로 정부의 화답만 기다리던 권 시장은 고심 끝에 그 안을 수용키로 했다. 3일 뒤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지난 14일 정부 부처·대구시가 참여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TF팀 첫 회의가 열렸다. 현재 지역민의 눈과 귀는 온통 이 협의체에만 쏠려 있다. TF팀이 2013년 제정된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기지 이전을 적극 추진해 온 광주·수원시를 비롯해, 군공항이 있는 전국 16개 지자체 틈바구니 에서 어떻게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풀어 갈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도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대구의 처지에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정부를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조기 추진’만 생각해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구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 대구공항 존치, K2이전을 염두에 뒀던 대구시도 현실성을 감안, 통합이전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건상, 기부 대 양여 방식의 K2이전을 통해서만 이전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K2가 도심 노른자위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 도시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고, 수십 년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대구 동구 주민의 고충도 헤아려야 했다. K2가 이전하면 군공항법 대신 훨씬 강화된 민항법 적용을 받아 소음피해 권역과 고도제한 범위는 검단들까지 확대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불가피한 선택이 된 셈이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선물인지, 폭탄인지 아직 불명확한 통합이전에 대한 대구의 선택이다. 여기엔 현실성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대구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확장될 김해공항은 활주로 길이를 최소 3천500m(현행 계획 3천200m 신설)로 늘리고, 대신 대구공항은 유럽 및 북미노선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3천200m 정도의 활주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실제 지난 5월 국토부가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6~2020년)에도 대구공항은 김해공항과 함께 거점공항으로 분류됐다. 공항입지는 군사작전성을 중시하는 국방부에 우선권이 있지만 민항의 접근성(대구서 30~40분 거리)을 고려해야 하는 대구가 적극적으로 ‘교집합’을 찾아내야 한다. K2 종전부지개발로 총 이전사업비 7조2천500억원을 확보하는 일은 다소 버겁지만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대구시는 보고 있다.

새로 이전할 부지는 종전부지(6.7㎢)보다 두 배 이상 넓은 15.3㎢이고, 이 중 3.6㎢는 소음 완충 지역이어서 민항 관련 시설을 추가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사실상 이전지만 확정되면 사업이 순항할 것이라는 것. 대구지역은 공항이 옮겨갈 대구 근교의 경북지역 지자체가 소음 문제에만 천착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경제효과를 고민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대구의 공항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합이전 발표 후 한두 달 내 입지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아직 해당 부처 간 입장차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며 “연내 이전지와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내년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인근에 민군 겸용 공항이 건설될 이전 후보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부가 추진의지만 있으면 사업기간은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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