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방 선점 주민이익 침해”
영주시 소백산면 명칭변경 제동
“소모적 대결보다 상생 힘 모아야”

[영주] 영주시 단산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려던 것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소백산을 둘러싼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2일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을 제지한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영주시와 시의회가 2012년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소백산면 명칭 변경이 좌절된 것이다.

재판부는 “영주시가 소백산 명칭을 일방적으로 선점해 사용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백산국립공원을 양분하는 영주시와 단양군은 오래전부터 소백산 브랜드를 관광사업에 활용하면서 크고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소백산 소재지로 이름이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올라가고 관광객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백산국립공원 전체 면적 중 각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영주시가 51.56%, 단양군이 47.7%, 봉화군이 0.74%다.

소백산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자존심 대결을 펼치던 두 지역은 영주시가 소백산면 개명을 추진하면서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 영주가 단산면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행정 명칭 개명 조례안을 추진하자 단양군민들은 영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현지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또 한 차례 파동이 찾아왔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하면서 소백산 소재지를 영주로 표기하자 단양이 다시 한 번 발칵 뒤집혔다. 관광공사가 뒤늦게 소백산 소재지에 단양군을 추가했지만, 권역별 표시는 여전히 경상권으로 돼 있다.

지난 3월 단양군이 드디어 회심의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백산과 단양팔경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내는 절경을 소재로 향토가요 ‘소백산’을 만든 것이다. 노랫말은 류한우 군수가 직접 썼고 가수 주현미에게 노래를 맡겼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단양과 영주가 소모적 대결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협력과 상생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자체는 충북, 경북, 강원의 6개 시·군이 모여 만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구성원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두 지역의 경계인 영주시 남대리와 단양군 의풍리 식수난 해결을 위해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두 지역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서로 힘을 합쳐 소백산을 진정한 명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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