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민 복지기준 발표
25대 중점 추진과제
70개 사업 7대 핵심사업 제시

대구시가 이른바 ‘복지 5개년계획’으로 불리는 ‘대구시민 복지기준(多함께 복지누리)’을 29일 발표했다.

1년간 지역 복지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마련한 대구시민복지기준에는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 등 5개 영역의 최저·적정기준이 제시됐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25대 중점 추진과제와 70개 사업(신규 32개 포함), 7대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사업이행을 위해선 2020년까지 5년간 5천64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날 대구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화 경북대 교수·류규하 시의회의장·권영진 대구시장)가 발표한 복지기준의 핵심골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천편일률적 수준의 복지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영역별 생계유지 차원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들이 향후 적정수준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7대 핵심사업으로는 △여성행복일자리 창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활성화 △365일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서비스 효율화 △치매안심도시 프로젝트 시행 △대구 스마트 건강도시 프로젝트 △학교 안팎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다.

특히, 대구시는 청년과 여성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특화영역으로 선정, 이와 관련된 시책을 집중개발했다고 밝혔다.

‘청년이 즐거운 도시’를 모토로 한 시책 중에는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청년층 맞춤형 주택공급 활성화사업(월 40만원→월 20만원) △지역기업과 연계한 청년층 조기입직 지원사업이 눈길을 끈다. 여성안심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여성 관련 복지시책에서 가장 눈에 띈다.

2020년까지 복지기준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규사업 2천4억원, 기존사업 보완에 3천642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영역별 사업비 비중은 주거와 돌봄 영역이 3천686억원으로, 전체 사업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기준은 지역 복지전문가·시민사회단체·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90명)와 대구시 관련 부서 직원 60명(13개과)이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각종 토론과 의견수렴과정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권영진 시장은 “타 지역을 의식한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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