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다. 저출산 대책마저 지역 간에 경쟁을 시킨다고 한다. 지자체별로 출산율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세금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공모사업 등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우선 정부가 우리의 낮은 출산율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한 것만 해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지자체 간 출산율 높이기 경쟁이 가열차게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시일변도의 밀어붙이기 정책이 얼마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모든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정부의 행정 관행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아이 잘 낳는 지자체에 포상금을 주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시쳇말로 공무원이 애를 낳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일 아닌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전체주의 냄새마저 풍긴다. 우리는 책상 앞에서 머리를 쓰고 있을 터이니 지방의 아랫것들은 열심히 애나 만들라는 주문 아닌가. 중앙 정부의 머리만 큰 고위 공직자들이 과연 지방의 실정을 알기나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한마디로 현장 경험 제로 수준의 한심함이 우려스럽다.

저출산 대책만 그런 게 아니다. 중앙 정부는 지금까지 내놓은 수많은 국책사업들의 입지 결정 문제 등에서 한결같이 일방통행 방식을 고수해 왔다. 영남권신공항은 무산됐고, 한국문학관과 국립철도박물관 등의 입지 선정은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빌미로 무기한 연기되거나 철회됐다. 뭐 하나 제대로 책임을 지고 결단과 결정을 내린 게 없다.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욕을 먹더라도 일부 지역의 등 돌림을 감수하더라도 결행하는 과단성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그런 점에서 책임과 의무 이행 측면에서 낙제에 가깝다. 출산율 높이기란 국가적 대사가 성공하려면 정부 부처의 책임지는 자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순위를 매기려 하기 이전에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단부터 하길 바란다. 그러자면 역지사지의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 부처 고위 공직자 여러분이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이라면 아이를 팍팍 낳겠느냐는 물음에 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저출산율은 경제민주화, 양극화, 청년실업 등 박근혜정부가 극복에 실패한 바로 그 모순과 부조리에 착종돼 있다. 지방을 졸로 보고 명령하는 방식의 정책은 지금껏 해 온 실패에 사례 하나를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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