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들녘에 풍년이 들었지만 정작 농민들은 기뻐할 수 없는 처지다. ‘풍년-쌀 재고 증가-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서울 도심에서는 6천여명의 농민이 쌀값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전국 곳곳에서는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는 항의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은 지난해 11월 15만원(80㎏)선이 붕괴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13만5천544원까지 떨어졌다. 농민단체들은 “현재 쌀값은 199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에서 지난해 62.9㎏으로 반토막이 났다. 소비는 주는데 생산량은 그대로다보니 재고량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올해 6월 기준 쌀 재고량은 정부·민간 보관분을 합쳐 200만t에 달해 사상 최대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 대우 원칙으로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4년째 풍년이 이어지면서 산지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량이 약 410만~420만t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적정 수요보다 35만t 초과하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앞당기고 물량을 늘리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도 초과 물량인 36만t을 두 번에 나눠 시장격리 했지만 시기가 늦어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아울러 국민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해 쌀 생산을 줄이는 생산조정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한 보조금 예산 9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 했지만 막판에 무산됐다.

이와 함께 ‘농민-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도매업체-유통업체-소비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통단계마다 마진과 물류비가 붙어 산지 쌀값이 떨어져도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소비촉진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쌀값 폭락 대책으로 검토하기로 한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농지는 한번 줄면 다시 늘리기는 어려워 향후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통일 후도 대비해야 한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과 난개발,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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