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분양권 비율 100% 첫 상회
대구 1만5070건…세종시 이어 둘째
전국, 3년7개월간 전매차익 20조원
일각에선 ‘분양 예약제’도입 주장도

올 들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분양권 거래량이 기존 아파트 매매량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7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과 함께 ‘분양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대구에서 이뤄진 분양권 거래량은 1만5천70건이었다. 기존 아파트 매매량(1만2천318건)과 대비한 분양권 거래비율이 122%로, 세종시(411%)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높았다.

경북지역도 분양권 거래량이 1만5천751건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량(1만4천910건)을 웃돌아 분양권 비율이 106%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모두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분양권 비율이 100%를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분양권 비율 평균은 대구 44%, 경북 38%였다. 이 기간 전국의 분양권 비율 평균은 33%였다. 정 의원은 특히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 거래액은 약 24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50%가 전매됨으로써 분양권 전매 차익은 적어도 20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주승용·최경환·윤영일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가 주변시세 등 가격과 품질 등을 점검한 뒤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예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예약제는 입주자 모집 시 아파트 규모별로 소형은 2년, 중대형은 1년간 예약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실제 청약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사전분양제를 폐지하고 분양예약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에게 충분한 검증시간을 제공해 새 아파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건설사의 허위·과장광고나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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