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한미안보협의회의
美 “北의 어떤 공격도 격퇴”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 11면에 관련기사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는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對韓)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 이 가운데 확장억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1개월 이내 또는 3개월, 6개월 단위 등으로 예상되는 상시 순환배치 주기는 북한 정권에 공포감을 주고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상시 순환 배치되는 전략무기는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옵션(방안)을 논의했으며 그중 하나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합의했다"면서 “양국 국방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앞으로 신설될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와 현재 운용 중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시 순환 배치될 전략무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 전력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되지만, 항모의 순환배치 주기는 다른 전략무기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는 발사 후 30분이면 평양까지 도달한다. 순환배치 전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사시 발사 명령이 하달되면 30분 안에 발사대에 장착하도록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의 이 발언은 공동성명에 그대로 명기됐다. SCM 공동성명에 ‘격퇴’ ‘압도적 대응’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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