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쟁점이 아닌 대구시립희망원 문제가 거론돼 관심을 모았다.

무소속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대구시립희망원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했으나, 이 위원장은 “조사 중이라 발표할 수 없다”며 “결과는 11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대구시립희망원은 수용인원이 1천100명이나 되는 큰 곳인데, 이런 곳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가. 이런 곳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비슷한 시설은) 인천에도 있고,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5년에도 했고 현장조사를 하고는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구시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가)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상호 의원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일반적 권고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관계 기관을 고발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사안은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여기에 더 나아가 “사람이 죽고 사회 이슈가 되고 난 뒤에 조사하는 건 인권위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 인권위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같은 집단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위원장도 “동의한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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