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대구시 청년 관련 정책들
청년 요구에 부응하는가
삶태도 기성세대와 달라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 후
종합적 측면서 접근해야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예찬에 나오는 한 부분이다. 지금 이땅에 살고 있는 청춘들은 과연 청춘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아르바이트 소녀’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연인들의 애환을 담은 시다. 끝부분에서 작가는 다음 생애에서는 최저인간을 보장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최저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는 말일 것이다.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청년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삼포시대’ ‘N포시대’ 등 희망을 상실한 세태를 풍자하는 자조적인 말들이 청년들의 입에 오르내린 지 오래다.

국가적으로는 2013년에 대통령 직속 국가청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15년 7월에는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대구시에서는 2015년 12월에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에는 청년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과 아울러 2016년을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이라고 선포하였다.

청년과 관련한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되짚어 봐야 할 것은 지금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청년들의 애환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학적으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의 주체이며 사회적으로는 10~20년 후에는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 나갈 중장년으로 성장할 세대들이다. 청년에 대한 비전과 미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말해준다.

청년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삶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청년고용문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부족, 숙련·정보·수급의 미스매치,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지역의 청년유출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대구가 수년째 1위를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을 보면 대구는 5천400명, 부산은 4천200명으로 나타난다. 인구가 더 많은 부산보다 수도권 유출이 더욱 심각함을 보여준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직업’ 때문이라고 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역 청년들의 정주의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7%가 대구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다. 대구시에서는 청년고용과 관련한 실업률,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둘째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 창출, 셋째는 일자리의 질 개선 및 신 고용노사문화 등이다.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고용정책은 청년들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용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일자리 정책만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삶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는 기성세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생애주기별 고용지원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혼 청년의 경우 일과 가정 양립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문제는 기업 CEO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이다. 특히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현장 훈련거버넌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현재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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