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 그대로 반영된 국회 표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 둘째)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찬성률은 78%(234명)를 기록했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새누리서 62명이 가결 선택한 듯
중도·친박선 27∼29명이 찬성표
당초의 예상치보다 훨씬 웃돌아

불참-탄핵찬성-반대-무효 숫자
1-234-56-7 연속적으로 이어져

◆촛불 민심 반영한 결과

이번 탄핵안 표결은 촛불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요약된다. 당초 정치권은 200만 촛불의 민심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수치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을 모았다. 야당과 여당 비주류 측은 지속해서 탄핵이 민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 주류 의원들은 여론조사나 외부 압력에 흔들려 탄핵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핵 표결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8%에 달했다. 이 같은 찬성비율을 국회 의석수(300명 재적)에 대입하면 딱 234명이 나온다. 찬성표 234명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정확하게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말부터 이어진 촛불민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지만 이날 표결로 나온 숫자(투표불참, 탄핵찬성, 반대, 무효)를 나열하면 ‘1, 234, 56, 7’로 7개 숫자가 연속되는 점도 눈에 띈다.

◆반으로 갈린 새누리당

탄핵 표결에 앞서 정치권은 탄핵안 가결에 무게를 두면서도 찬성표가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거나 많아도 210∼220표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128명 가운데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12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62명이 탄핵 가결을 선택했다.

당초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회의가 이날 오전 모임에서 밝힌 찬성표는 33명이다. 기존에 밝힌 찬성표도 3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7∼29표는 중도·친박계에서 나온 셈이다.

56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불참까지 포함하면 59명이 반대한 것이다. 규정에 어긋나게 기표한 무효는 7표다. 탄핵안처럼 중차대한 표결에서 무효표는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새누리당에서 나왔을 공산이 크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찬성한 반면, 기권·무효·불참을 포함한 66명은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권이나 무효 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나 ‘동정’ 때문에 차마 찬성의 뜻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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