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70225.010230804210001

영남일보TV

[사설] 국정농단 특검 수사 미완으로 끝나선 안된다

2017-02-25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지만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오는 28일로 특검이 종료될 가능성이 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수사가 미완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게 적잖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 3당은 특검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는 야 3당의 제안도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대다수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박 대통령의 잘못을 감싸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황 권한대행의 손에 맡겨졌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특검의 공식 요청을 받은 후 열흘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다. 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이 이미 특검 연장 거부 방침을 세워놓고도 향후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며 주변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출범한 특검은 그동안 국정농단 수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청와대 비선 진료, 이화여대 입시 부정 등의 내막을 파헤치고 연루자들을 대거 사법처리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는 박 대통령 측의 꼼수와 촉박한 수사 기간 때문인데, 이대로 특검이 종료돼 국정농단의 핵심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선 안될 일이다. 이제 황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의 70%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