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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라도 합쳐야”…범보수 연대 ‘선거비 보전’ 변수

2017-03-20

낮은 지지율의 후보군 난립
대선 득표율 10% 장담못해
“단일화로 자금 부담 줄이자”
한국·바른당 현실적 목소리

낮은 지지율의 범보수 후보군들이 난립하면서 득표율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 문제가 진영 재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가 총 유효득표수의 10%를 얻지 못하면 선거 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한 자릿수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범보수 진영 후보들 사이에서는 ‘돈’ 때문이라도 범보수 후보 단일화나 ‘비문(非문재인) 연대’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완주하는 후보는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대 509억여원까지 사용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제한이 있다.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 획득 시엔 절반을 받는다. 반면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문제는 범보수 진영의 그 어떤 정당이나 주자도 10% 이상의 득표율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지지도 조사에 이름이라도 올린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2%)와 김진태 의원(1%)이 유일했다. 당 전체 지지율을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10% 안팎, 바른정당은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의 최종 대선주자로 누가 결정되더라도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5% 득표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서둘러 범보수연대를 형성해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 당 후보가 득표율 15%를 넘지 못하면 당은 완전히 빚더미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고, 바른정당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서 후보 등록을 앞두고도 득표 가능성이 10∼15%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엔 완주 여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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