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
또 불꽃 뛰는 법리공방 예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중범죄 피의자로 규정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다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완고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정 여론과 반감을 등에 업고 영장심사를 보이콧해 정치적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억측을 뒤로하고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함’을 호소하는 쪽을 택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대응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담한 결과를 자초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운명이 사실상 끝장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선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또 한 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측에선 영장심사 당일 수사팀의 ‘투톱’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동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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