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건…매달 1건꼴

올 들어 전 세계에서 월평균 1건꼴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이뤄졌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30개국으로부터 187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2가지 조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아우르는 말이다.

형태별로 보면 반덤핑 조사·규제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1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이었다.

규제 1위 국가는 인도(33건)였고, 미국과 중국이 각 23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상 품목은 철강·금속 90건, 화학 53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기타 23건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규제국은 30개국으로 같지만, 규제 건수는 184건에서 187건으로 3건이 늘었다. 매월 1건꼴로 규제가 추가된 셈이다. 최근 1년간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반덤핑 25건, 반덤핑·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9건이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입규제 조사나 판정의 강도도 세지는 추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예비판정(3.79%)의 2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2분기에는 폴리아세탈(중국), 고순도 테레프탈산(유럽연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도네시아) 등의 예비판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교역국 기업의 수입규제 제소 자체를 억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리 기업은 사전 제소 움직임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사 시 현지 당국의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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