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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인접 토지 간 경사가 급해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계상에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토지 경계상에 옹벽이 설치됨에 따라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옹벽을 설치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공단은 토지를 수용하고 전철기지창 및 정차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를 평탄하게 하는 정지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B씨 소유 토지와 경계상 높이 10~12m의 수직 옹벽을 설치했다. 또 집중호우 시 도로 절토부사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길이 15m의 배수로도 설치했다.
이에 B씨는 A공단이 정지공사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토지와 사이에 심한 고저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토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경계상에 수직 옹벽을 축조함으로써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를 대지로 활용하려면 옹벽의 기초를 훼손하거나 옹벽을 무너뜨려야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토지를 옹벽의 지지대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배수로까지 설치함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완전히 상실했으므로 A공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 내 인접 토지와의 경계상에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구조물로 인해 사실상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다소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2000. 12. 27. 선고 2000가합860 판결)
A공단의 정지공사 결과, 연접한 B씨의 토지와 사이에 수용 전과는 달리 직각 형태의 고저차이가 생겼고, 그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해 경계상에 수직 옹벽 등의 구조물을 축조한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고, A공단의 옹벽 설치 행위로 B씨의 토지와 국도면의 높이가 달라진 것도 아닌 점, 용도지역상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A공단의 행위로 인해 경제성 상실이나 이용제한에 따른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경사 때문에 부득이 경계상에 옹벽을 설치하고, 그로 인해 토지에 다소 사용상 제한이 따르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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