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61119025591721

[사설] 무죄 판결 후 秋시장, 메시지 방향 명확히 정립해야

2026-11-20 06:00
  • 가
  • 가
  • 가
  • 가
  • 가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대다수 대구시민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시장 공석이 반복돼 미래를 결정할 주요 현안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지 재판을 앞두고 걱정이 적지 않았다. 무릇 모든 일은 그 일 자체보다 이후 대처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낳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제기된 형사책임 문제에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지만, 정치적 논쟁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평가까지 종결한 건 아니다. '무죄 판결 이후' 추 시장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하기에 따라 그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설상가상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추 시장이 추구할 행보가 중요한 이유다. 대구시장의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떤 구체적 시정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사법적 판단을 정치적 승리로 소비하는 건 가장 금기시할 사항이다.


추 시장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 첫째,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되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어려움에 대해 소회를 밝히는 건 좋으나, 이를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근거로 활용하는 건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둘째, 시민 신뢰 회복과 소통 강화에 더 천착했으면 한다. 신뢰는 법적 결과만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대구시장이 당면한 가장 구체적인 공적 과제는 시정(市政)이다. 그동안 재판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정치적 역량이 소모된 만큼, 이제는 시정의 연속성과 성과를 보여줄 때가 왔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원칙을 적절한 시기, 적당한 방법으로 재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는 과거의 형사책임을 다시 판단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공직자 나아가 국가 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헌법적·제도적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추 시장에게 중요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무죄 판결 후 이틀이 지났을 뿐인데 그의 정치적 위상이 달리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 시장의 정치적 역할을 둘러싼 논의도 달라질 것이다. 정치적 비중이 커진 만큼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하는 일도 필수 과제다. 특히 대구·경북 협력에 관심을 둬야 한다. 대구의 발전은 대구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대구경북 공항, 행정통합만 해도 양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이다. 더불어, 집권 여당과 중앙 부처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추 시장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 모든 점을 포함해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메시지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일이다.



기자 이미지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