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전히 합의준수 입장 견지

일본 정부는 14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개정을 권고한 데 대해 경계하며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단 일본 정부는 유엔 측의 이번 발표가 대선 기간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며 한일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엔측의 이번 권고에 대해 반발할 경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인 한국 내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한일 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는 일본 정부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국도 같은 입장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서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양국 합의 이후 합의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이미 10억원을 출연해 배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금전적인 보상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단언하면서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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