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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시험대 6월 국회… 민생·개혁에 방점 찍어야

2017-05-29

6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강조해온 협치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다. 새 정부 제1기 내각 인사청문회, 개혁 입법, 일자리 추경 등 민감한 현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추진동력 확보도 6월 국회의 성패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은 폭발력이 큰 뇌관이다. 공공부문 81만개를 늘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국가 예산으로 때우는 공공부문 확충은 근본적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검찰·국정원·방송 등 3개 개혁도 정당 간의 간극이 노정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 업무의 외교부 환원 등 정부조직 개편안의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나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상력을 발휘해 야당과의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정부에서 집권당이 여론과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국론이 분열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게다가 민생과 개혁은 이미 국민적 동의가 끝난 사안인 만큼 정치적 논쟁이 개입돼서는 곤란하다. 또 총론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디테일에서 괴리가 있다고 한들 합의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생과 개혁 분야는 각 정당의 대선 공통 공약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등 이견이 없는 현안부터 챙기면서 여야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나가자는 얘기다.

다당제의 강점을 살릴 필요도 있다. 국민이 지난해 총선 때 다당 구도를 선택한 것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과 이에 따른 국회의 비효율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당 구도였던 노태우정부나 김대중정부에서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양당 구도일 때보다 훨씬 높았다. 제3당이나 제4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 협상의 틈새가 넓어진 까닭일 게다. 6월 국회만큼은 협치를 주문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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