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검증 작업이 이르면 이달 중에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곧 설치해 합의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와 협상이 막판 교착 상황에서 급진전하며 합의에 이른 경위에 대한 검증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란 표현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도 검증대에 오르고, 합의 이후의 정부 대응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문재인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존중할지 파기할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외교부 TF의 검증 결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지 유지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전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내용이 빠진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양국 정부가 확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는 등의 문구들로 인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이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합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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