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경제정책 확정 발표
정부, 지역 일자리 확대 위해
‘투자유치 개편안’ 마련 시급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빠져
지역 기대 못미친다는 지적도

정부가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최대 관심사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은 언급하지 않아, 지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중심 경제를 선언하며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은 외투(외국투자)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외투기업 수준으로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업종을 전면 재점검해 원칙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일자리 창출 거점을 구축해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창업·혁신 공간, 문화·복지 공간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역별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 혁신도시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경제정책 방향일 뿐이고 실무적으로는 진행된 게 없다. 세부 상황은커녕 뼈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12월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하는 안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단기적으로는 7대 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기재부 실무 담당자는 “하반기부터 관련 부처가 협의한다는 것 이외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혀, 실무적으로는 아무런 진척이 없음을 시사했다. 사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정치권의 약속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를 비롯해 중앙 정부부처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세원을 급격히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 전체의 재정운영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