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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만 말라” 한국당 증세·脫원전 저지 총력

2017-07-26

자유한국당이 2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증세와 탈(脫)원전 정책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다.

내각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 등으로 계속된 여·야 대치 구도를 증세와 탈원전 정책으로 이어나간 것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여권의 증세정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증세 문제를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착한 과세’로 규정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온갖 말장난을 하고 있다. 그런 식의 말장난식 프레임을 건다면 나는 100가지도 넘게 네이밍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표적증세’ ‘졸속증세’ ‘반(反)기업증세’ ‘근시안 증세’ ‘기업유출 증세’ ‘청개구리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 등으로 여당의 증세 추진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정부가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불을 댕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법적 기반 없이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임시 시민기구여서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임기 5년인 대통령의 판단으로 몰아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오랜 기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일궈놓은 원전의 역사와 세계적인 기술을 한 번에 망가뜨린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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