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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쥐꼬리 항공과세 이유는

2017-07-26

등록된 항공기 수로 세금 부과
최신형·대수 많을수록 액수 커
티웨이항공 5대 등 모두 8대뿐
이용료 수익은 올해 100억 예상

대구공항 쥐꼬리 항공과세 이유는

‘8천만원 vs 100억원’

저비용 항공사(LCC)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대구공항의 소재지인 대구 동구의 올해 항공과세 수입(등록면허세·재산세)은 모두 8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항 활성화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세수(稅收)다. 반면,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의 공항이용료 수익은 올해 최소 1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이 수익이 열악한 대구공항 시설 개선에 얼마나 보탬을 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엔 도심 속 협소한 규모의 민·군 겸용인 대구공항의 ‘태생적 한계’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25일 대구시·동구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공항 항공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8천350만원이다. 지역 입장에선 국제선 다변화로 공항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된 점을 감안하면 과세 규모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항공기 과세는 국제선 노선 수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대구공항에 얼마나 많은 최신 항공기가 적(籍·등록)을 두고 있느냐가 과세 규모를 좌우한다. 항공기 각 1대씩만 대구공항에 등록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2000~2001년식 기종을 운영한다. 해마다 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대구공항에 LCC시대를 연 티웨이항공이 2014년~올 6월 말 항공기 5대를 대구공항에 등록했다. 이 때문에 2013년 933만원이던 전체 항공과세 규모가 2014년엔 4천만원대로 껑충 뛰었다. 오는 연말까지 경비행기 1대를 포함, 총 8대가 등록되면서 공항과세는 8천만원대에 도달했다.

최근 항공기 2대를 추가 등록한 티웨이 측은 일단 올해는 등록면허세만 내고, 내년부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항공기 등록 수를 늘리려면 주기장이 필요하지만 대구공항엔 올 9월 말 2면이 추가 증면돼도 총 9면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공항에 취항 중인 제주항공·에어부산의 경우, 지역색이 강해 대구공항에 항공기를 등록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다는 푸념도 나온다.

반대로,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국제선 노선 확대로 항공운임에 포함되는 공항이용료 수익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다. 2013년 국내선(16억원)과 국제선(7억7천만원)의 공항이용료 수익은 23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LCC 취항 효과로 지난해 처음으로 국제선 공항이용료(37억7천만원)가 국내선(31억5천만원)을 추월했다. 덩달아 공항공사 대구지사 총수익도 전년(47억1천만원)보다 22억원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 현재 국제선 공항이용료가 34억3천만원에 이른다. 지금 추세라면 올 연말쯤 100억원대 수익이 예상된다.

공항이용료 수익은 공항공사 예산으로 편입돼 공항시설 개선사업에 쓰인다. 이럴 경우, 대구공항의 시설 개선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개항 이래 첫 흑자를 낸 공항공사 대구지사는 공항 주차타워를 짓고, 화장실 시설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에 대구공항이 정작 필요한 주기장 추가 확보는 쉽지 않다. 활주로·유도로 확대, 여객터미널 증축, 슬롯(Slot: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증대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공사 측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기도 힘들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이전 후 개항하기 전까지 대구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묘안을 찾느라 머리를 싸매지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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