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입주 45억 투입 사업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 매입 후
도시계획상 불가한 용도 변경
市·패션연·산자부 책임회피 눈총

대구시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이 45억원이 투입되는 ‘의류봉제지원센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고, 도시계획상 불가한 용도 변경까지 감행하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패션연은 지난해 매입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3천350㎡ 규모의 ‘의류봉제지원센터’ 건물 용도변경을 지난 17일 서구청에 신청했다.

용도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애초부터 건물을 잘못 구매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중심지 미관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지정돼 있다. 중심지 미관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에는 제조시설이 500㎡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세 봉제업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저렴한 임차료로 입주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추진한 사업 특성상 가능한 한 많은 제조시설을 넣어야 하지만 전체 연면적의 15%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구매한 셈이었다.

도시계획상 해당 중심지 미관지구 내에 공장은 못 들어오게 돼 있지만, 건축 및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라 관할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용도 변경이 가능해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바꿔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것.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

결국 용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억원이 넘는 건물을 매입해 예정에도 없던 용도 변경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사업 주관기관인 패션연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론을 따지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라도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대구시와 산자부 등 사업 관련자들의 면책용에 불과하다. 책임을 안 지려고 일단 소나기부터 피해 보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공장으로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후 향후 5년간 50% 적자가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힘들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현재 입주가 결정된 4곳의 업체도 사실상 영세업체로 보기 어려워 당초 사업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패션연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이 접근성, 기존 단골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 등을 이유로 입주를 꺼리기도 한다”면서 “공장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영세업체에 임대해 당초 사업 목적을 살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봉제공장 공동장비 활용 및 시제품실 등을 통해서 영세 봉제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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