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이후

지난 5일(현지시각)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이 잇따라 제재 효력에 대한 회의론을 조명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크지 않고,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그 근거다. 과거 경험에서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결국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트럼프 정부의 보기 드문 외교적 성과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본래의 의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많은 전문가와 다른 매체들도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美요구 무시 쉽잖아”…제재 성공 ‘키’쥔 中도 딜레마
왕이, 말로는 “대가 감수하더라도 결의 적극 이행”

◇…가장 큰 변수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다.

전 재무부 관리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 날 트위터에 “(이번 제재로 차단될 북한의 연간수출액) 10억달러는 중국의 유엔제재 이행에 달렸다"며 “우리는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11년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접경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북한 난민 수만 명이 몰려들 것을 우려한다.

CNN은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라는 미국의 요구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 전략적 완충지로서 북한을 유지시키는 바람 사이에서 포지셔닝을 해왔다"고 전했다.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러시아도 “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억압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대화론을 견지하고 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중국은행과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가 당장은 어렵다면, 미국은 우선 중국의 제재이행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과 집행도 조심스럽게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마냥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쟈오퉁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은 “중국에도 중대한 딜레마"라며 “중국이 계속 이 방향으로 간다면 지속가능한 해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CNN에 말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대가를 대부분 중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감수하고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왕 부장이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잇따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반대 의사를 밝히고,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북한 간 전통적인 경제관계를 고려하면 새 결의 집행에 따른 대부분의 대가를 중국이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수호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은 이전과 같이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관련 결의의 모든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과 함께 이번 결의에는 6자 회담 재개와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의 핵심은 안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한반도 해법으로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만이 현재 가장 시급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왕 부장은 북한을 향해서도 “중국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지난 1일 발언에서도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등을 하지 않겠다는 ‘4대 노(NO) 원칙’을 약속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북한도 미국의 긍정적인 신호에 호응하길 바란다"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재 고통 익숙한 北…여기서 核야욕 멈추지 않을 듯

◇…국제사회의 제재에 익숙한 북한은 고통을 견디는 데에는 ‘선수’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새 제재가 북한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단한다면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을 멈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고통을 참는 데 능숙하다"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8건의 제재를 결의했지만, 북한은 지금도 핵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과거 북한 정권은 국제 제재를 국내 정치선전 도구나 경제적 실책에 대한 변명으로 활용하곤 했다고 WP는 전했다.

AP통신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 심화나 극심한 경제난에도 핵·미사일은 김정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며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AP는 “북한은 수십 년간 경험을 통해 무역·금융 거래를 피하는 법과 중·러가 동맹국을 감시하는 데에 별로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고 전했다.

딜러리 교수도 “북한은 정부를 수립한 1940년대부터 사실상 어떠한 경제 제재라도 견디는 능력을 보였다"며 “경제 제재로는 북한 정권을 무릎 꿇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재만으론 부족…성공하려면 협상 병행” 목소리도

◇…일이 잘 풀려 제재가 북한 경제와 정권에 타격을 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이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다.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새로운 옵션이 있을지 등이 의문으로 제기된다.

AP는 “현재 미국의 입지는 아무리 많은 제재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근본적인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란 핵 협상에 참여했던 전 국무부 관리 리처드 네퓨는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협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협상해야 할 때"라며 “상황이 통제범위를 넘어가기 전에 현존하는 북한 군축 위험을 줄이고 한반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하는 때"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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