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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폐청산委 중점의제 선정…우병우·국정원·4대강 ‘정조준’

2017-08-23

방산비리·자원외교도 점검키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2일 2차 회의를 통해 정부 기관별 중점 의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가정보원, 검·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에 대해서는 △대선 등 국내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외압 및 조직적 축소 의혹 △정권 맞춤형 표적 수사·감사·세무조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을,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등 언론 공정성 침해를 점검한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방산비리,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와 담합 의혹, 권력형 예산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자원외교 등의 문제를 각각 점검키로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향후 상임위별 의제를 추가하고 기관별 개혁 추진 상황 등도 면밀히 모니터할 예정”이라면서 “기관별 적폐는 단순히 업무관행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정부 기관별 적폐청산 의제별로 관련 전문가를 추천해 참여시키기로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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