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국방위를 열고 ‘전술핵 재배치’ ‘장성 인사 지연’ ‘문정인 특보 발언’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북핵 무대책을 부각한 데 반해, 여당은 전술핵 무용론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호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송 장관은) 지난 4일 이 자리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가 대(對)정부질문 답변 때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송영무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동의하지만 이(전술핵 재배치)를 지렛대로 미국의 핵억제 확장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국회 국방위 출석 답변

與, 전술핵 무용론 宋 비호
野, 文정부 북핵 無대책 부각

宋 “전술핵, 국익 도움안돼
문정인 특보는 자유분방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북이 또 도발하면 ‘조기 분쇄’ ‘재기 불능’ 이런 말을 했는데, 국방장관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 건가”라고 캐묻자, 송 장관은 “어떤 무기를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전술핵 무용론’을 들고 나와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 의원은 “북이 전략핵을 완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효과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나”면서 “북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유도하지 못하면서 북에 그걸 요구할 명분마저 잃는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에 대해 “그런 거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 정책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같이 확보하고 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간, 주변국 간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합당치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오늘 국방부 현안보고서를 보면 북 미사일이 우리 영공 침략 시 ‘경고 발령을 준비한다’고 했다”면서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군은 요격을 해야지 경고 발령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과 국민의당 김영우 위원장은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군단장 3석 공석뿐만 아니라 장군 인사가 안되고 있는데 왜 늦어지나”라면서 “장관은 제청했는가. 그러고도 북핵 대비를 잘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할 수 있나”라고 힐난했다. 송 장관은 “진행 중에 있다. 조만간 발령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문정인 특보가 아무리 교수 겸 특보라고 해도 북한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하고, 송 장관이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다”면서 “문 특보가 김정은 심기 경호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침묵하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송 장관은 “문 교수는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참수작전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 교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또 “(문 교수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송 장관은 앞서 현안 보고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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