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중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구시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 모색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 패널로 참석했다.

신종인플루엔자·메르스·결핵 등과 같은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고, 성폭력이나 정신건강관련 문제도 빈번해지는 등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학교보건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상황에서 보건교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다른 교과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보건교사의 현실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초·중·고에서 응급환자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면 보건교사들이 1차적으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의 역할 강화 방안과 내부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건교사 차별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교육의 정규 교과목 지정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중·고교에서는 보건교과 선택이 거의 없으며, 수업시수 확보가 어려워 일회성 또는 임시 방편식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속에 보건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배정돼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건교육이나 응급환자 처리 및 학생건강검사 등 보건 관리를 해야 할 보건교사가 정수기 및 환경관리 등 행정업무처리에 소요하는 시간이 많아져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처리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건실 이용 학생 수가 증가함에도 건강관리와 상담 및 보건교육이 소홀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집중적인 학생 건강관리에 임할 수 없어 결국 학생 건강권 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보건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업무 배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공기 질 관리 업무가 84%로 가장 많았고, 미세먼지 관리업무 79%, 안전공제회 업무 69% 순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늘어나는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행정, 시설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부여함으로써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인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는 소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 등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환자 돌보기는 뒷전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시급하다.

셋째, 보건교사들의 승진 및 성과급 개선이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의 승진은 부장교사 경력과 근무점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건교사들은 부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특히 교무·생활지도·연구부장 같은 주요 직책을 맡을 기회가 적다. 또 교사들의 승진인원 배정 시 과목군별로 승진인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교사는 어느 교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보건교사의 성과급 평가 시 일반 교과 교사와 같이 평가받고 있다. S등급의 경우 전체 3% 수준으로 평가 기준이 생활지도·업무곤란도·수업시간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돼 업무특수성을 가진 보건교사들은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교사들 간 자체적인 성과급 평가 방식 등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교육 조례안 제정이 절실하다. 보건교사들의 차별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2013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전북도교육청·제주시교육청의 보건교육 조례안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보건교육센터가 필요하다. 위원회에서는 보건정책 및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장기 보건교육 정책 연구, 흡연·음주예방, 아토피, 비만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 지원 등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보건교육센터를 설립, 장학관이나 장학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 제정이 요구된다.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