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외교부 합의 비판 목소리
“안보 간섭에 당당한 대응 촉구”

한·중 갈등의 핵심인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입장이 현 수준에서 동결이 아니라 완전 철수인 것으로 드러나자, 한·중 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 대구권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한·중 외교 성과를 겨냥해 ‘굴욕·맹탕 외교’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근 한국당 대변인에서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15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는 사드문제를 ‘봉인’했다고 밝혔으나, 14일 중국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사드 최종 해결은 철수’라고 언급하며 사실은 일시적인 ‘봉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게다가 3불(不)을 내어줬지만 결국 ‘기존 사드 철수’라는 주장까지 담긴 4불(不)이 되어 돌아왔다”고 개탄했다. 3불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거부한다는 우리측 입장이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의 과도한 요구다. 이는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한 주권국가의 안보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라며 “청와대가 밝힌 사드 ‘봉인’은 단 3일동안의 ‘봉합’이었나. 그야말로 맹탕굴욕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와 추가적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적인 주권사항으로, 외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요구에 대하여 정도(正道)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자 일부 언론은 중국이 지난달 31일 한·중 외교부가 발표한 3불 합의로 사드 문제가 종결된 게 아니라 최종적인 해결은 한국에서 사드 철수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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