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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예산소위 넘어간 내년도 예산, 대구↑·경북↓대조적…왜?

2017-11-18

대구의원들, 공간적으로 동질감
지역구 넘어 힘 모으기 적극적
몇개 지역구 걸친 광역권사업
경북의원들간 ‘팀플레이’약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간 대구·경북(TK)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구 사업은 상당한 증액이 이뤄진 반면 경북은 정부안에서 동결된 경우가 많아 대조를 보였다. 같은 상임위에서조차도 TK 두 지역 성적이 다른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리적 특성과 국회의원 구성 차이를 꼽았다.

대구지역 SOC 사업 중 상임위에서 증액이 이뤄진 경우는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280억원 증액) △대구권 광역철도(210억원 ") △대구산업선 철도(172억원 ")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40억원 ") △다사~왜관 광역도로(30억원 ") △대구~광주내륙철도 건설(5억원 ") 사업 등으로, 대구시가 우선순위를 높게 매겨 특별 관리한 사업들이다. 특히 대구산업선 철도와 도시철도 3호선, 대구~광주내륙철도 등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정부안에는 한 푼도 없던 예산이 상임위에서 살아났다.

반면, 경북도의 경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문경~이천 철도건설 등 경북도가 중요시한 SOC 사업들이 모두 예산 증액 없이 정부안 그대로 소위로 넘어갔다.

이 같은 성적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구의 경우 공간적으로 한데 뭉쳐 있어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대구 의원’이라는 동질감을 갖고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대구권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TK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업위 소속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까지 대구 예산안 증액을 부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 중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여당 의원들을 통해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유한국당에선 대구 몫을 국토위 소속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창구역할을 맡아 예산안 증액에 힘썼고, 예결위원인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국토위 인맥을 활용해 측면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 사업에 대해선 여러 의원이 집중적으로 증액 요구를 넣었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경북은 지역이 넓은 탓에 의원들 사이에 오히려 원심력이 작용하는 경향이 있고, ‘경북 의원’이라는 동료의식도 약한 것이 저조한 성과로 귀결됐다는 분석이다. 시·군 단위의 지역구 예산에만 집중하다보니 몇 개 지역구에 걸치는 광역권 사업에 대해선 의원들 간에 ‘팀플레이’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동해남부선은 김정재(포항북구)·박명재(포항남구-울릉)·김석기 의원(경주) 지역구에 걸쳐 있고, 동해중부선은 대부분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에 해당된다. 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은 이만희(영천-청도)·김석기 의원 지역구를 지나가며, 문경~이천 철도는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서 시작된다.공교롭게 이들 사업 중 해당 국토위 소속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노선이 지나가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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