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자치회관 기공식에 참석해 “지금은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가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결의와 국민의 뜻을 모아 분권개헌을 이루어야 한다”고도 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특히 ‘지금이 분권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대목은 정곡을 찔렀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정부에서 여느 때보다 호기(好機)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고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개헌특위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며 개헌안에 담길 내용을 정리해가는 중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내년 개헌안 국민투표와 동시 지방선거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의 협조 없인 개헌안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고 한국당의 급변심이 없는 한 내년 국민투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두곤 의견이 중구난방이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지방분권만 떼어낸 개헌을 하기도 여의치 않다. 한국당이 수용하지 않아서다.

개헌 같은 국가 대사는 국정 추진동력이 작동하는 정권 초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때를 놓치면 유야무야된다는 게 지난 정부에서의 경험칙(經驗則)이다. 지방분권 개헌 역시 문재인정부 초기에 결단하지 않으면 하릴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김관용 도지사가 개헌 골든타임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게다.

난관이 많은 상황에서 분권개헌을 실현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 그 동력을 지방에서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경제계·지자체·시민단체·학계·언론 등 지방의 모든 구성원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그리하여 분권개헌에 딴죽을 걸고 있는 한국당을 압박하고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의 분발을 촉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주도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개헌에 앞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도 서두를 일이다. 개헌을 않고도 분권강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 개헌 분위기까지 띄울 수 있어 고무적이다. 지방분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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