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책을 놓고 국내 의료계가 시끄럽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시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전국 의사 수만명이 지난 1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非)급여 부문을 대거 급여화해 현재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향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의사들이 청진기 대신 피켓을 들었다. 정부가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한 의료 왜곡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병원 수익에 보탬이 되는 비급여까지 없애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유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의구심은 일견 이해가 된다. 정부가 충분한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보험혜택 확충을 시도, ‘의료 수가의 적정 수가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거리에 나온 의사들 주장의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일단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부문별 적정 재정에 맞춰 건보료 인상과 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불신과 반발은 결국은 신뢰도의 정도 문제로 귀착된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시책에 대해 의사회와 경쟁 관계인 한의사회가 찬성하는 입장은 그렇다 치고, 일반 국민의 체감 강도는 또 다르다. 대다수 의사가 환자의 생명 유지와 상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소명서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환자 상태를 침소봉대하거나 다른 증상을 얹어서 불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과잉 진료’가 적지 않아 문제다. 증상 과장으로 위기감을 줘 불필요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이해못할 진료비 청구를 당해 본 시·도민들이 적지 않다. 특히 동네 병·의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시점이다.

이유있는 작금의 의료계 분란은 정비해야 한다. 의사들 주장과 소비자 불만을 모두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과잉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환자를 가능하면 많이 진료하고, 개별 환자에게 많은 검사를 해야 병원에 수익이 나도록 돼 있는 한국 의료계 구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의료총량 제한이 없는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병원들이 과당 경쟁을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의료비 20%가 낭비성·비효율성 지출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의료 재정 안정성과 적정 의료수가 보장, 공공 의료 확충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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