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이 문재인정부에 피해 보상책을 다각도로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와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대책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피해 보상책은 물론 원전기술 관련 센터와 연구원 등 피해를 상쇄하고 보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책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탈원전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서 경북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대응책이 금전적 보상책이나 사후 보상책 등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예정됐던 원전의 건설 등을 포함한 탈원전의 속도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찬반 논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 급박하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강박관념을 갖고 너무 집착한다는 인상도 준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로 공사가 재개됐지만 오히려 탈원전에 탄력을 붙이는 빌미가 됐다. 정부는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연장 운전 허가를 받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키로 한 데다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백지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이 같은 탈원전 로드맵이 우리의 장단기 에너지수급정책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비판이다. 경북도와 지역의 리더들이 정부에 탈원전정책의 재검토를 압박하고 탈원전의 속도조절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피해를 보전할 구상권이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건 차선책으로 구사돼야 한다. 전후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정부의 지역 피해에 대한 용역조사보다는 일부 토지보상까지 이뤄진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론화위를 통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영덕·울진 주민의 제안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가정이긴 하지만 5년 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탈원전정책이 폐기되거나 수정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껏 과거 정부의 정책은 송두리째 지워지거나 수정되기 일쑤였다. 에너지정책과 연계된 탈원전이 목표에 꿰맞춰져 졸속이란 진단을 받고 단절돼서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이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긴 생명력을 확보하려면 정교하게 다시 짜이거나 완급조절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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