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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성주·김천 ‘사드배치 지원사업’ 응답없는 정부

2018-01-10

성주 18건·김천 19건 사업 건의
성주 사업 4건만 올해 예산 반영
지방도 확장 등 SOC 진척 없어
김천은 0건…金도지사 지원촉구
전담TF 꾸려 연초부터 강력대응

지난해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가 이뤄졌지만 성주군과 김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성주군과 김천시가 지난해 건의한 사업은 각각 18건, 19건으로 총 37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성주 4건(91억원)에 불과하다. 김천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원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주요 SOC 사업 하세월

성주지역 18건(사업비 1조8천948억원)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이 배정된 것은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56억원) △초전대장길 경관개선 사업(20억원)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포장(10억원) △성주∼대구 국도 교차로 개선(5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도 당초 요구한 사업비에서 10억∼115억원이나 삭감됐다. 게다가 △성주∼대구 경전철(5천억원) △성주∼대구 고속도로(7천820억원) △성주∼대구 국도 6차로 확장(3천250억원) △성주∼김천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 등 대규모 SOC사업을 비롯해 △전통시장 활성화(98억원) △관광자원 개발(12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은 진척이 없다.

김천지역 현안 19건(사업비 7조5천491억원)은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미지수다. △김천∼문경 철도 건설(1조3천714억원) △병상 3천개 규모의 민·군 종합병원 건립(8천억원) △지방도 913호선 4차로 확장(1천억원)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700억원) △국방산업 융합지원센터(800억원) 등을 제시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다.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40t, 8천554만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포도·자두 등 김천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군납은 불투명하다.

◆국가정책사업 예타 면제해야

사드 배치 전과 달리 성주·김천 지역에 대한 정부 관심이 떨어지자 경북도가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 도지사는 9일 간부회의에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사드 배치가 완료됐다”면서 “정부에서도 국가안위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성주와 김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김천시와 성주군이 제시한 지역 지원 사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드 배치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반 사업과 같이 취급돼선 안된다”며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요구하면서 “도에서는 사드 배치 전담TF를 구축해 각 지원사업이 조기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드 배치 지원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 지원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타가 면제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정치권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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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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