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발표 ‘권력기관 개혁안’ 놓고 공방

청와대가 지난 14일 국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입법’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이 관철되려면 경찰법·형사소송법·국가정보원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권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 논의와 관련해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당은 개혁안과 관련,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개혁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함몰”
한국당 ‘보이콧 카드’ 검토

유승민 대표도 즉각 비판
“靑 인사개입 차단이 핵심”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합의해서 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간 진정성 있는 논의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돼 있는 청와대 참모진은 꼴불견”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권력기관 재편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우선으로 도출돼야 한다. 그 후에 권력기관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얘기”라며 “청와대 인사개입 방지책이 없으면 경찰 권력 남용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여야 3당 모두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많은 국민이 경찰은 과연 깨끗한가, 과연 문제를 해결할 만큼 유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았다는 게 핵심인데, 인사권 개혁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된다”며 대공수사권 폐지를 분명히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와 사개특위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며 “개헌 특위를 하려니 2월까지 논의를 끝내라 하고, 사개특위를 하려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을 내놓고 이대로 하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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