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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시 “군공항만 받을 곳은 없다…미래위한 신공항 필수”

2018-01-16

포화상태 대구공항 타개책은?

20180116
K2·대구국제공항 활주로에서 F-15K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K2 군공항·대구공항 통합이전(이하 통합대구공항)이 가시권에 들고 있다. 지난 연말 국방부는 공항 이전과 연관된 4개 지자체(대구·경북·군위·의성)가 합의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4개 지자체장과 실무진이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이전후보지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후보지 선정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통합대구공항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남겨두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4개 지자체 모두 “군공항만 받을 곳은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통합이전만이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상생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어렵게 찾은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주민 주도로 시작된 K2 이전

과거 K2·대구공항이 들어섰던 곳은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시 외곽이었다. 그러나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어느 순간 공항이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서 공항 주변에 소음과 고도제한 등 피해를 야기하게 됐다. 공항 주변에선 전투기 소음으로 난청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전화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가 소음피해로 인해 주민들에게 배상한 금액만 현재까지 무려 3천억원에 달한다.


공항, 민가에 둘러싸여
현 부지선 확장 어려워
슬롯 부족 등으로
노선 신·증설 한계봉착
민항 존치 의견 만만찮아



K2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K2 주변 동·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K2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한 것. 위원회는 주민서명(40만명) 등 K2 이전 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그 결과 K2 이전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두 번에 걸쳐 대선 공약에 포함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K2 이전을 번번이 무산시켰다.

이렇게 좌절되는 듯했던 K2 이전은 2013년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국회가 군공항의 종전부지(후적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는 ‘기부 대 양여(맞바꾸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을 제정하면서다. 이에 대구공항은 당시 추진된 영남권신공항(남부권신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K2는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이전이 추진됐다.

그러나 K2 이전이 또 한번 위기에 봉착했다. 2016년 6월 정부가 영남권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존치 결정을 내린 것. 이에 K2 이전과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원해 온 대구·경북민들은 또다시 좌절감을 맛보며 정부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 결과 정부가 K2 이전과 동시에 대구공항도 함께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의 K2·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안이 확정됐다.

◆통합이전만이 현실적 대안

우여곡절 끝에 통합대구공항 사업이 확정됐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게 ‘대구공항 존치, 군공항 단독이전’ 주장이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말한다. 우선 현 대구공항이 K2에 활주로·유도로 등 핵심시설을 빌려쓰고 있는 점을 들어 만약 K2가 단독 이전하게 되면 대구공항은 여객청사와 주차장, 주기장만 남게 돼 공항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K2 일부 부지만 매각 또는 관리전환하고, 잔여부지만 개발하는 경우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이전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설사 K2 단독 이전이 가능하다 해도 K2만 받을 지자체도 없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생각이다. 예비 이전후보지인 의성군과 군위군 관계자는 “어느 지자체가 K2만 받겠느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 대구공항도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올해 이용객이 수용 한계치인 3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 부족 등으로 더는 노선 신·증설이 어려워 곧 성장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주변이 민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현 부지에서 확장도 어려운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통합공항을 최소 연간 500만명에서 최대 1천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항공물류가 가능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자 경제공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현 대구공항과 달리 소음완충지대를 둬 소음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항이전 사업은 예비이전후보지인 군위군·의성군 가운데 최종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전후보지만 정해지면 사실상 통합대구공항 건설은 8분 능선을 넘게 된다. 하지만 최근 4개 지자체가 앞으로 이전후보지를 결정할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서홍명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모두의 공동이익을 외면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자칫 통합대구공항 사업이 또다시 무산되면 지역민의 좌절감은 물론 대구·경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4개 지자체가 큰 틀, 큰 시각에서 통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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