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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냈는데, 지자체가 언제 수립될지도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신청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돼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64514 판결)
A씨는 2017년 3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연녹지인 토지상에 2층 규모(연면적 305.84㎡)의 자동차정비공장을 짓는 건축허가신청을 내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구청은 2017년 4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자연녹지지역)을 1, 2, 3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관리방향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중 허용되는 것과 불허되는 것을 정했다.
이에 구청은 A씨의 토지가 위 처리방안이 정한 1구역에 포함되고 운전자들을 위한 주유소와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련시설은 불허용도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청의 불허가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우선 ‘이미 A씨의 토지가 포함된 1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예정이어서 향후 A씨의 토지를 자연녹지로 보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접 토지에 주기장·사도·물류업체의 컨테이너가 설치될 예정인 점, 인근에 주유소·가스충전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A씨의 건축규모를 고려하면 1구역에 허용되는 주유소·가스충전소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정비공장의 신축이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구청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개발행위 제한 사항의 고시, 심의, 사전고지, 주민 의견청취 등)를 거치지 않고 외부적으로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지침으로 처리방안을 마련했고, 그 처리방안이 A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만들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언제 수립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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