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왜 오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개헌 관련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남일보는 대표적 헌법학자인 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과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고 있는 한동대 이국운 교수 간 ‘긴급 개헌 지상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을 번복하면서 개헌을 연기하고 ‘원 포인트’ 지방분권 개헌조차 반대하는지 여전히 석연찮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개헌,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열망하는 다수의 유권자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한국당의 오만이 문제다. 정종섭 국회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이 알고 납득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참으로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이 자체 개헌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의원들의 책임 방기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국민의 수준 낮은 이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깔보는 고질적 행태일 뿐이다. 보수 한국당은 여전히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국회의원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는 모양이다.

한국당은 반 개헌 세력이다. 권력구조와 별개로 지방분권 개헌만 따로 떼내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절충안까지 왜 반대하나. 지방민들의 지방분권 개헌 염원은 절박하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차후에 개헌이 되더라도 분권개헌은 흐지부지되거나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당과 국회가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헌법개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도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정 의원과 한국당의 논리는 중앙집권주의자들의 앵무새 논리에 불과하다. 중앙권력은 지금껏 스스로 권력을 내놓거나 분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당만 모르는가.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자체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개헌 시기도 못박아야 하는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공약을 번복한 한국당의 경우 왜 지방분권 개헌마저 수용하지 못하는지 수긍할 만한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한국당의 논리가 당리당략적 계산에서 나왔다면 엄청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당은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 개헌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전부는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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