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
‘공세적인’ 새 작전개념 수립 중

2022년까지 현재 61만명인 군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되고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육군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병력·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3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병사 복무 기간의 경우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 중이다.

군은 이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는 한편, 북한 내 주요 핵심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縱深)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남북군사당국회담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군사실무회담으로부터 군사당국회담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마련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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