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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委 방안’ 접점 못찾아 자체선정 기회 놓쳤다

2018-01-20

‘통합공항 이전후보지’ 4개 지자체 합의 실패
權시장 “절차 조속이행 틀 마련”
예비이전후보지 두곳 격상요구
국방부가 수용 할지는 미지수

20180120
19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4개지역 지자체장 회의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권영진 대구시장(왼쪽부터)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19일 대구통합공항 이전후보지를 한 곳으로 압축하지 않고, 현 예비 이전후보지 두 곳 모두를 후보로 올리기로 한 것은 향후 진행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한 차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최종 이전부지 선정의 공이 국방부로 넘어가면서 지자체 스스로 이전 후보지(단수)를 선정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12월15일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4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1월15일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오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4개 지자체는 이전후보지를 한 곳으로 압축하는 데 결국 실패했다. 경북도청 이전부지 선정 때처럼 전문가위원회(총 41명)를 꾸려 이전 후보지를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방법론에서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4개 지자체가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놓고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국방부는 합의 시한을 최종 19일로 못박았다. 이날까지 합의를 통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오지 않으면 기존 국방부가 나름 준비해 온 절차를 통해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만약 이날 지자체장 회동에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발주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면 국방부 측에 합의를 근거로 이전후보지 선정 시한 연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예비 이전후보지 두 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격상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전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예비 이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 단계로 넘어가는 복잡한 시간과 절차를 대폭 줄이고, 최종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4개 지자체 결정을 국방부가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황상 이전 후보지가 두 곳으로 정해진다고 해도 한 곳으로 압축했을 때보다 절차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실제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두 곳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는 지자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후보지로 두 곳을 올리는 안을 국방부가 무리없이 받아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용역을 통해 두 곳 모두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계획도 대략 세워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4개 지자체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반드시 민·군공항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군공항만 받을 지자체는 아무데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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