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사립대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정부·사학 협력 제3섹터 방식 운영
재정지원으로 대학 서열 완화 목적
한국형 연합大 구축 공교육 정상화

한국은 서구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에서 사립대 비중이 매우 높다. 광복 후 근대국가체제 형성기에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인해 고등교육 대부분을 사립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폭발적인 고등교육 수요는 지역 독지가들이 희사한 재산을 바탕으로 대학을 설립하면서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무성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본질적으로 교육서비스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등록금 격차는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 대학 서열화, 수도권 비대화 등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사학 협력 제3섹터 방식 운영
재정지원으로 대학 서열 완화 목적
한국형 연합大 구축 공교육 정상화

5대권역별 일반 10·전문대 10곳
최소한 선정돼야 정책 효과 기대

예산 확보 난항땐 사업 축소 가능
8월 재정지원 여부 발표에 관심

◆추진 배경 및 개념

‘대학 정상화 없이 초·중등 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교육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적 문제다. 초·중등 교육체계를 아무리 이상적으로 수립해도 결국 ‘명문대 진학’이라는 벽 앞에 모든 게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육의 정상화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 못지않게 입시를 비롯한 대학체제 개혁이 중요하다. 갈수록 공고화하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구도를 완화하지 않고는 교육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립대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또 엄연히 지난 70년간 사립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고등교육 생태계를 무시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영형 사립대 모델이다. 개념적으로는 OECD의 정부의존형 사립대(Government Dependent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의 한국형 버전이다.

OECD 정부의존형 사립대는 정부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50%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다. 우리나라는 이를 모델로 해서 운영경비 등 50% 이상의 재정 지원과 사립대 지배구조의 공영화를 추진한다. 나아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학 서열구도 완화, 대학체제 개편(연합대학), 중등교육 정상화 등 공적 과제와 역할을 공영형 사립대가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국립대통합네트워크·공영형사립대통합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학교에 정부 재정 지원을 집중해 교육 여건과 질의 상향 균등화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를 권역별 지역거점대학으로 육성·발전시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초·중등 교육도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일정 학력수준 이상의 고교 졸업생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균등한 교육을 받는 한국형 연합대학을 구축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장기플랜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가 ‘사립대의 국·공립화나 준(準)국·공립화’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민간과 정부 협력에 의한 제3섹터 방식의 모델로서 종래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과 교양대학안을 부분적으로 통합한 모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영형 사립대 실험이 성공하는 경우 이는 일반 사립대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공영화에도 영향을 주게 돼 사립학교 발전에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대학 수

공영형 사립대 논의가 시작되면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은 전국에서 몇 개 대학이 선정되느냐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영형 사립대가 대학체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30개 대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현실 여건과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선정 대학 수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 취지에 충실한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선정 학교 수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체계를 전국 5개 권역별로 지역 거점국립대, 지역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 공영형 전문대 간 기능과 역할의 조정을 통해 분야별 전략적 특성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공영형 사립대가 권역별 네트워크(연합)를 구성해 공동입시, 공동선발, 공동교양 및 교육과정, 공동학위 수여 등을 통해 대학의 서열체계를 완화하고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가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대(4년제) 10개교, 전문대 10개교가 최소 규모로 판단된다. 즉 5개 권역별(4년제 대학은 수도권, 대경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동남권)로 일반대 2개교, 전문대 2개교는 돼야 정책 추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가장 이상적인 규모는 전국에서 일반대 30개교, 전문대 20개교로 보는 견해도 많다. 이 정도 규모로 공영형 사립대가 추진되면 지역균형발전 및 대학 서열화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예산 부족으로 5대 권역별로 각각 대학 2개교, 전문대 1개교로 시작한다면 일반대를 우선 실시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내년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5개 일반대로 사업을 진행한 뒤 차츰 확대하자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사업 착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개 권역에 1개 대학으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전국 공영형 사립대 간 네트워크 구축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궁극적으로 교육부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공영형 사립대 안착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

공영형 사립대가 지역 거점국립대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지원해야 하느냐도 관심이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여러 연구 방안이 나와 있다. 이 가운데 학교 인건비의 50% 지원과 학교운영경비의 50% 지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적정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고, 그 적정선이 인건비의 50%나 운영경비의 50%는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는 것.

인건비의 50%를 지원할 경우 학교당 지원 규모는 학교 규모에 따라 연간 약 400억~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0개 대학이라면 연간 4천억~5천억원 예산이 필요하고, 전문대가 포함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운영경비 50% 지원의 경우는 학교당 약 1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0개 대학이라면 연간 1조원이 필요하다.

공영형 사립대가 OECD 정부의존형 사립대의 기준에 준해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많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공영형 사립대의 명목만 유지하는 선에서 교육경비의 25~30% 정도를 지원해 시범실시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사학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값등록금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당해 대학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하면 학교별 여건이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대신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궁극적으로 교육여건이 균등화하고, 공영형 사립대 추진 목적에 맞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가 예산 지원 여부

당장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공영형 사립대 간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심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지원은 현재로서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공영형 사립대 선정 후 여러 가지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공유재산 우선 무상사용, 일반시민에의 공개를 조건으로 도서관·체육관 기타 교육시설의 건축 지원 등도 논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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