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 개헌안을 공개한 20일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헌은 국가의 100년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협상을 시작하자”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된 만큼 오늘 당장 여야 합의체를 가동할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광복 이후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한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다”며 “정부가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가지고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라고 못 박았다. 홍 대표는 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참여하는 당 소속 의원은 제명시키겠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정태옥 대변인도 “분권형 협치와 책임총리제가 답이다. 국회 다수 정파의 지지를 받는 총리가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면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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