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TF 유관기관 통합 권고
광해공단 비상대책위 등 반대
“공단 자산 부채탕감 쓰일 것”

[문경]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통합’이 문경 등 폐광지역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TF는 최근 5조원 이상 부채를 지고 있는 광물공사의 존치가 어려워 유관기관과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는 사실상 광해공단과의 통합을 뜻한다.

광물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전문기관이지만 최근까지 무리한 해외투자로 5조6천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 강원랜드 최대 주주이기도 한 광해공단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폐광지역민 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강원랜드 이익금을 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지자체에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강원랜드 이익금은 문경시 200여억 원 등 전국 7개 폐광지역에 당시 석탄 생산량·인구 감소율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광해공단 자산이 폐광지역이 아닌 광물공사 부채 탕감에 쓰일 우려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천문학적 부채 문제가 아니라면 두 기관이 통합해야 할 당위성은 없으며, 더욱이 부채는 기관 통합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계획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해공단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외자원개발 TF의 권고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광물공사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로 광해공단과 통합될 경우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통합안은 강원랜드 배당금과 같은 공적 재원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부채의 돌려막기이자 광해공단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덧붙였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남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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