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3월 대구·경북 최악 실업률

지난달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최저임금에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의 일자리가 두 달 만에 수만 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26만9천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5천명 감소했다. 전월에 비해서는 1만4천명 줄었다.

이들 3개 업종은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2월에도 취업자수가 1년 전에 견줘 6천800명 감소했다. 두 달 만에 이들 업종의 일자리 4만여 개가 날아간 셈이다.

올 1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후 3개 업종 취업자 수는 2월까지 28만3천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달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날이 풀리면서 증가하는 일용근로자도 3월 들어 1만8천명이나 감소했다.


임금 영향 큰 업종 일자리 감소
작년 기저효과·업종 쏠림도 원인
단순 ‘최저임금 때문’ 판단 무리
정부 고용정책 성과 미미도 한몫


하지만 임금 영향이 큰 업종에서 취업자 수 감소세가 나타난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만 단정짓기도 어렵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기저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취업자 증가 수가 대폭 상승해 올해는 그 효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실직자나 취업을 포기한 계층이 특정 업종에 몰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조업 취업자가 실직한 뒤 옮겨가기 쉬운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제조업 침체가 시작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례적으로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북의 경우 지난달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은 각각 1만8천명, 1만1천명 감소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3천명), 농림어업(2천명)은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경기의 영향일 수도 있다"며 “복합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이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고용 상황 악화에 한몫했다. 앞으로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소기업 취업 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 △성과급의 연공급 회귀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이번 정부가 이미 내놓은 정책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이처럼 고용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추경에도 힘이 실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조9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3월 고용 상황이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하락해 청년일자리 추경 필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의 70%가 넘는 2조9천억원을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각종 혜택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테고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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