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3일 ‘전(前) 민주당원 댓글조작(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야 3당이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특검 법안 통과 여부 및 국회 정상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도 공동제출
先경찰조사 입장 고수 민주당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 반발
국회 정상화 극적합의 또 실패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무산
6월 개헌도 사실상 물 건너가

이날 오후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3당 대표와 원내대표 6명이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에 공동대응하기로 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야 3당은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으로 총 160석인 만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는다. 국회 본회의가 열려 표결이 이뤄진다면 특검안을 통과시킬 요건은 충족하는 셈이다. 다만 쟁점 법안은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야 3당의 특검법안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은 이날 파행 상태인 4월 임시국회를 위해 회동을 했으나 정상화에는 실패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드루킹 특검, 4월 국회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면서 “정권 교체의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로 망언”이라고 말하는 등 경찰 수사 후 미진할 때 특검 도입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조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 참담하다. 국민 무시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이날을 시한으로 제시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6월 개헌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가 가능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이날 본회의 개최에 실패한 만큼 정치권에선 6월 개헌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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