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국민주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6월 개헌 무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염원 배신행위”라며 야당을 비난했고,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운다”고 받아쳤다.

6월 개헌이 불발되면서 개헌 실현 가능성은 한층 멀어졌다. 대통령 개헌 발의 후 한국당이 6월 개헌 발의, 9월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지만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거부에 대한 면피용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 9월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확률은 지극히 낮다. 여야의 간극이 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합의안을 6월까지 도출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까닭이다. 더욱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두고 여야가 극한대치 중이어서 개헌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벌써 정치권에선 2020년 총선 후에야 개헌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개헌이 하릴없이 지연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지방민과 지방자치단체다.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금의 ‘2할 자치’를 벗어날 방도가 없다. 지자체 재정 건전화도 요원해지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확보도 무산된다. 이게 다 정쟁에 따른 국회 파행과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애꿎은 지방이 중앙정치와 당략의 희생물이 된 셈이다. 전국 13개 지방분권단체와 10개 광역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24일 즉각적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이 9월 개헌안 국민투표를 주장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한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분권 강화를 실현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개헌을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은 지방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6월 발의해 9월 국민투표에 부치고, 권력구조 개편은 2차 개헌을 통해 관철하는 게 바람직하다. 6월 개헌 무산으로 개헌 동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지방분권 개헌도 휩쓸려 날아간다.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분리해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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