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문제가 지방선거 이슈로 떠올랐다. 불을 지핀 쪽은 여당 후보다.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수성구청장 후보는 육군 2작전사령부(옛 2군사령부)를 옮기고 그 자리에 ‘대구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대권 수성구청장 후보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평가절하 했다. 또 “남 후보의 공약은 이전비용은 물론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조차 없다”며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군부대 이전론은 지역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구청장 후보 간에도 군부대 이전 논쟁이 벌어졌다. 현 북구청장인 배광식 자유한국당 후보는 “그린벨트 관련법 등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50사단은 반드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북구 2030 중장기 발전전략 및 계획’에도 50사단 이전안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헌태 북구청장 후보는 “배 구청장이 50사단 이전을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여야 후보의 찬반 입장이 지역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후보 간 공방은 가열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이 지방선거를 통해 쟁점화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된다. 도심 군부대 이전이 선거 이슈로 부상되면 이전 가능성과 소요 비용, 추진 시기 등이 구체화될 수 있고 여론의 향배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론 도심 군부대를 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 창원 도심에 있던 39사단이 외곽으로 옮겨졌고, 원주시에 위치한 제1군수지원사령부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다만 유권자를 현혹하거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한 공약 부풀리기는 경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군부대 이전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구청장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도 없다. 국방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대구시·경북도와의 사전 조정과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민주당 중앙당이 2군사령부 이전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방선거에서 지역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이 공론화되고 해법이 모색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도시 지형을 바꿀 군부대 이전만큼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일과성 공약으로 끝나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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