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미…‘北비핵화’ 동력확보 주목
美 연이은 대북압박에 ‘난기류’
北, 핵실험장 폐기 이행이 관건
약속 어기면 美 강경선회 가능성

북미정상회담을 3주가량 앞두고 ‘난기류’가 형성된 비핵화 국면의 타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DC 공식 실무방문길에 올랐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순항’하는 듯했던 비핵화 논의는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에 초점을 맞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연이은 대북 압박에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난기류에 빠진 상태다.

북한은 지난주 한미합동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를 빌미로 남북고위급 회담을 취소했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대북전단 살포 문제, 탈북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들이밀며 남북관계도 경색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의 단독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 사이의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 비핵화 국면을 정상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리비아식 핵폐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난기류를 탈출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북한 비핵화 약속에 대한 첫 번째 실행이 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이는 북한의 ‘미래핵’을 없애는 단초이자 북한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사회에 공언한 북한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이날 “지금 한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면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로 읽고 북한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금지를 포함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로 읽고 있다”며 “한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박 교수는 “폐기한다면 비핵화 조치의 일환임은 분명하다”며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해 놓고 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그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기류로 선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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