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선정된 209개 중 65곳
사업비 미집행 등 관리 부실도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청년몰 점포가 상당수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비 미집행 등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22개 시장 209개 점포 중 65곳(24%)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 휴·폐업한 점포 대부분은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서울 이대앞 스타트업상점가의 경우 전체 22개 점포 중 12곳이 휴·폐업해, 영업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북 군산공설시장도 20곳 중 8곳(45%)이 휴·폐업했다.

경주 북부상가시장은 19곳 중 10곳(52.6%), 구미 선산봉황시장은 21곳 중 13곳(61.9%)만이 영업을 이어갔다.

청년몰 조성 사업은 선정된 이후 정상영업을 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지난 3월 기준으로 영업을 시작한 점포는 한 곳도 없었다. 1차 선정이 3월임을 감안하면 1년여가 지났음에도 개장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선정된 대구 현풍백년도깨비시장(달성군), 산격종합시장(북구)은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고 문경중앙시장, 안동중앙신시장 등도 개장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청년몰 조성사업 위탁 집행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 미비로 사업비(국비 50%·지방비 40%·자부담 10%) 예산 중 자부담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이 지난해말 종료되면서 올 1~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 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하는데, 공단은 올 3월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 용역을 통해서야 22곳 중 2곳의 자부담금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부족분은 전주 서부시장(12개 점포) 5천968만원, 대전 중앙메가프라자(20개 점포) 1천173만원 등 총 7천141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오랜 예산 집행기간 소요, 부실한 사업비 관리감독 등의 문제에도 중기부는 청년몰에 올해 기존 예산 112억5천만원에 추경 116억5천만원을 더해 총 229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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