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脫원전피해 대책 실효성 논란

21일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앞에서 월성본부 노조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투쟁 선포 및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최영두 월성본부 노조위원장이 삭발식을 가지고 있다. <월성본부 노동조합 제공>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주민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탈(脫)원전정책 후속조치는 탁상공론식 대책에 불과합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에너지 전환 후속 조치·보완 대책’을 두고 경주시를 비롯해 시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자체·주민 의견 철저 배제
영덕 특별지원금 환수도 논란

월성원자력본부 노조 130명
조기폐쇄 반대 투쟁 선포식


정부는 이날 지역부문 보완대책과 관련, 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의 기본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단가를 ‘0.1원/kWh’ 책정해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주지역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발칵했다. 이철우 경주시의원은 “합의서를 파기한 한수원과 정부는 주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현재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도 kWh당 1원인데 지역지원금 0.1원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철저한 밀실행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과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주민과 협의하겠다는 것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의 경우 2015년 6월8일 경주시장, 주민 대표, 한수원 사장이 협의 끝에 ‘수명연장 10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후속대책엔 월성본부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에 대한 로드맵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 원전 온배수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구체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닥쳐올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월성본부는 정부 탈원전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1년 후인 2029년 11월이면 한수원 직원 1천600명, 협력업체 직원 1천400명 등 모두 3천여명이 일자리가 잃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원자력발전 비중이 27%로 전년도 대비 4%포인트 감소한 반면, 석탄화력 비중은 44%로 8%포인트 증가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을 통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정책’도 사실상 무너졌다. 지속적으로 석탄화력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추진하고 있지만 가스 연소 등 지구온난화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충당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그만큼 성급한 데다 밀실행정에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의 경우,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 해제 고시한다. 한수원은 해제 고시 후 원전 건설을 위해 이미 사들인 토지(18.9%)를 매각할 예정이다. 영덕군에 이미 지원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법제처로부터 건설계획이 취소된 만큼 아직 집행이 안 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영덕군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부지를 전부 매입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지원해 놓고, 이제 와서 환수를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한수원과 정부는 합의까지 파기해 놓고도 위약금을 물기는커녕 상생합의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노동조합원 130명은 21일 제1발전소 앞에서 가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투쟁 선포·출정식에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한수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를 이대로 영구 폐쇄해선 안된다”면서 “1호기 조기 폐쇄 등 정부의 일방적 원전정책으로 한수원 직원들이 심각한 고용 위협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영두 월성본부 노조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삭발식을 가졌다. 김병기 한수원 중앙노조위원장은 진행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정부 탈원전 정책을 막아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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